피케티의 신 자본론

경제학은 본디 "정치경제학"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출범한 학문입니다. 이는 애덤 스미스 때도 그러했고, 리카도와 맬서스의 시대까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였던 것이, "순수"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이란 존립 가능성이 의심스러웠다기보다, 그 존재 이유가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는 결국 정치 문제이며, 따라서 정치 이슈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학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아니면, 계량적 분석 방법이 채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 상황의 한계도 작용했을 터입니다.물리학에서나 쓰이던 고등 수학의 방법론이 경제학에 도입되고 난 후, 이 학문은 이제 가치 판단이나 계급 간의 (추한) 대립으로부터 자유로운, 순수 이론 세계가 구축할 수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 과도한 비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마르크스적 세계관을 바탕에 둔 비주류는, "어차피 서로 다른 전제에서 출발했음"을 명분으로, 이론적 통합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제 갈 길만 가는 모습도 보였지요. 그나마 최근의 모습은, (주류로부터 "경제학을 파괴하려는 자"라는 비판을 받았던) 로빈슨 부인 같은 경향도 다소 완화되고, 주류 내부에서도 "비등하는 대중의 분노와 모순을 가뜩 노정하는 엄연한 경제 현실"을 이론이 반영해야 한다는반성이 일고 있습니다.피케티는 어느날 갑자기 등장한 벼락출세자가 아니라, 18세때 파리 고등 사범에 입학한 수재였으며, 학부 시절부터 "불평등 이슈" 쪽으로 파고들어 美 MIT에서도 이 분야의 경력을 혁혁히 쌓았으며, 그간의 학문적 성과를 집대성한 <21세기 자본>이 최근에 학계는 물론 미디어의 주목까지 받으면서 대중에 유명해진 것 뿐입니다. 당장 이 책만 해도 일찍이 1997년에 그 초판이 나온 것인데, 이 책에서 그는 이미 "될성부른 나무"의 싹수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그가 상당히 젊은 나이에 집필한 이 책은, 짧은 분량(본디 교과서라는 게, 각론에서는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무게로 다가옵니다. 흔히 갖는선입견대로 "불평등에 대해 불만이나 털어 놓는" 대중서가 아니라, 학생들 공부하라고 지어 놓은 교과서의 성격이 기본이기 때문이죠. 그는 여기서 기존 학문적 성과를, 굳이 이런 것까지 일일이 출처를 밝혀 가며 인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게, 그것도 주로 자신이 반대하는 주장의 소스까지 성실히 끌어오며 꼼꼼하고 치밀한 논변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극복해야 할 테제에 대해, 먼저 그 진의를 파악하고 성실한 인용을 베푸는 것이, 피케티와 같은 수재들이 언제나 잊지 않는 기본적인 아카데미즘 스탠스이기 때문입니다.먼저 그는 주로 프랑스의 현실에 주목하여,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사이에서 두드러진 건 임금 소득의 재분배 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위 계층은 사회 보장 섹터에서 지급, 보조 받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차이를 가르는 건 기본적으로 근로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세습 부문(그는 굳이 이 용어를 쓰네요)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다만 그 분배의 불공평이 극심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했던, 상속-증여와 이전 소득에의 과세 통합을 주 내용으로 하는 부의 소득세(물론 우리 나라 경제학 교과서에도 소개되는 개념입니다. 재정학이라든가 타 분야에서도 익숙하죠. 이 책은 아무래도 프랑스어 원문이라서, 피수식어가 수식어의 앞에 위치하는 이 같은 어휘가 난무합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내내 원 없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impot negatif. 영어라면 네거티브 인컴 택스라고 하죠)를 다시 환기합니다. 프리드먼이라는 이의 족적을 아는 독자라면 이 대목에서 구태여 이 이름을 들고 나온 피케티의 의도를 눈치 채고 미소가 씩 지어졌을 만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가 생전에 이미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은 이미지만 기억하고 디테일을 생략하는 나쁜 습관 때문에 아마 잊고 있었을 텝니다.그는 여기서 다시 쿠즈네츠의 법칙을 "까기" 시작합니다. 사실 왜, 세이의 법칙 이래 아름다운 경제학 법칙들은 도통 현실에서 실현될 줄을 모르고 책 안에서만 폐쇄적 유희를 즐기고 있는 걸까요? 경제학의 거의 관성적 진리에 의하면, 선진국의 생산성은 하락하고, 개도국의 역동적 성장은 이와 대조되듯 각국의 자본을 끌여들여야 마땅합니다. 이로서 궁극적으로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가 실종되고 공평한 부의 향유로 수렴해야 마땅하나.. 그 현실이야 우리가 보는 바대로입니다. 피케티의 결론은, "완전 균형 완전 시장 청산"이 신화에 가깝듯, 불평등의 문제는 자본주의에 있어 항상적 특질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왜 인도의 한계 생산성이 그리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자본은 인도를 향해 러시하지 않는가? 그는 예리하게도 "생산 수단의 불공평한 분배가 아닌, 인적 자본의 공평성 척도"에 그 원인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충실한 기존 성과의 인용에 이어, 이처럼 자신만의 독창적 견해를 치밀한 분석과 함께 클리어한 명제로 척척 이어가고 제시하는 솜씨, 과연 프랑스가 낳은 엘리트만이 보여 줄 수 있는 탁월한 재주입니다.피케티의 주장 말고도 예컨대 가족 계수(quotient familial) 같은, 프랑스에만 특유한 제도나 개념, 기법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책 말미에는 용어 사전도 나와 있어서, 경제학 개념이 생소한 독자들을 배려하고, 쉽지 않았을 텐데도 일일이 참고 문헌 목록을 싣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직 영어로도 번역되지 않은 내용인데, 한국에서의 피케티 열풍을 감안하여 거의 세계 최초로 외국어 번역본이 나온 셈입니다. 관심 있는 독자들은 피케티의 "리즈 시절"을 이 책을 통해 머리에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실천적 지식인’ 토마 피케티가
현실에 밀착해 제언하는 자본주의의 길!

불평등을 개선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사회 개혁 로드맵

이 책은 프랑스 저명 지성지 리베라시옹 에 2004년부터 2015년 5월까지 토마 피케티가 연재한 칼럼을 묶어낸 경제에세이다. 21세기 자본 이 역사적이고 학문적으로 자본주의의 동학을 분석한 ‘인문주의적 경제학자’ 피케티를 세상에 선보인 책이라면, 피케티의 新자본론 은 보다 현실세계에 밀착해 현대자본주의가 국제정치 및 사회제도와 맺는 관계와 문제점을 밝히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명쾌하게 제시하는 ‘행동하는 지성’ 피케티를 드러내는 책이다. 조세, 금융, 통화 등 경제학적 이슈는 물론 정당정치, 사회보장, 고용문제, 교육제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주제를 모두 포괄한 피케티의 성찰과 제언에는 자신의 학문적 연구 성과를 일반 대중과 공유함으로써 오늘날의 경제위기와 자본주의의 모순을 타파하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이 담겨 있다.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세개혁, 유로존 및 유럽연합이 맞닥뜨린 정치경제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유럽연방제’에 대한 고민, 정치 지도자와 슈퍼리치의 탐욕적 행보에 대한 날선 비판, 그리스 사태를 불러온 유럽 강대국의 위선적 정책을 향한 일침 등은 고삐 풀린 한국의 자본주의가 가야 할 길에 든든한 참고가 될 것이다.


서문｜_09

제1부｜2012~2015
부가가치세 인상이 아니라 누진제로서의 보편적 사회보장분담금이 정답이다 _22 / 프랑스와 독일의 차이 _26 / 대학에 관한 사르코지의 낯 두꺼운 거짓말 _31 / 프랑수아 올랑드는 유럽의 루스벨트가 될 수 있을까? _35 / 왜 유럽연방제인가! _39 / 우유부단한 올랑드 대통령 _43 / 변호의 여지가 없는 국회의원들의 몰염치 _47 / 조세공조에 미지근한 독일과 프랑스의 근시안적인 이기주의 _51 / 초등학생에게 수요일에도 학교에 가게 하자! _55 / 이탈리아 선거와 유럽의 책임 _59 / 글로벌 자산세 도입을 향해 나아가자! _64 / 제롬 카위자크의 두 가지 거짓말 _68 / 노예제는 정말 사라진 것일까 _72 / 환골탈태해야 할 유럽의 정치 구조 _77 / 경제성장만이 유럽을 구할 수 있을까? _81 / IMF여, 누진적 자산세를 위해 더욱 노력하라! _85 / 조용히 가라앉고 있는 프랑스 대학 _89 / 프랑스 학교를 뒤덮고 있는 불투명성과 불평등 _92 / 서툴고 얼렁뚱땅한 프랑스 대통령 _97 / 언론의 자유란 무엇인가 _101 / 고집불통 프랑스 대통령 _105 / 부의 상위 1퍼센트 집중에 따른 부작용, ‘미국의 과두정치’ _109 / 투표장으로 가 유럽을 바꾸자! _113 / IS의 탄생은 ‘부의 불평등’ 탓! _117 / 작은 정부를 운영하는 데는 많은 대가가 따른다 _121 / 경쟁력 향상과 고용 촉진을 위한 세액 공제, 프랑수아 올랑드의 결점 _125 / 홍콩의 자본? _129 / 카를로스 푸엔테스가 생각하는 자본_133 / 2015년, 유럽을 깨우려면 어떤 충격이 필요한가? _137 / 나머지 유럽 국가에 민주혁명 전파하기 _141 / 언론사 구하기 _145 / 룩스리크스 폭로자 앙투안 델투르를 지지하며 _149 / 서민층의 이중고 _152 / 부채는 갚아야만 하는가? _156 / 근로 장려금: 또 다른 개혁의 실패 _159

제2부｜2010~2011
헌법적 판단과 세금 _164 / 전례 없는 은행 이윤: 정치적 문제 _167 / 그리스인은 게으르지 않다 _171 / 퇴직연금: 모든 것을 다시 상세히 검토하자_174 / 유럽의 반시장정책 _178 / 중앙은행에 대한 재고 _181 / 릴리안 베탕쿠르는 세금을 내는가? _185 / 퇴직연금: 2012년이 빨리 오길! _188 / 재산세에 대한 차분한 논의를 위한 요소 _191 / 미 연방준비은행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_195 / 아일랜드 은행 구조 소동 _198 / 35시간 근로제에 대한 잘못된 논의 _202 / 세제 혁신에 필요한 네 가지 열쇠 _206 / 여론조사기관을 통제해야 한다 _210 / 일본: 개인은 부유하나 공공부채는 많은 나라 _214 / 재산세: 정부의 거짓말 _217 / 근로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한 세제 개혁 _221 / 그리스: 유럽식 은행과세 _225 / 오브리와 올랑드: 분발하길! _229 / 재무부가 신문을 조정한다면 _232 / 가엾은 스티브 잡스 _236 / 유럽 차원의 프로젝트를 구상해보자 _240 / 보호주의: 부득이한 선택 _244

제3부｜2007~2009
거주 대항권 _248 / 불가능한 세금 약속 _251 / 학교 벤치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_255 / 경제 분야에서의 남성우월주의 _259 /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 _263 / 집주인에 대한 불합리한 보조금 _267 / 사회보장 부가가치세, 잘못된 대답 _271 / 배당금: 고리가 채워지다 _275 / 퇴직연금: 2008년 환영합니다! _278 / 35시간의 고통 _281 / 가계 문화 혹은 가계 사기 _285 / 아탈리, 아틸라보다 더한 장광설 _288 / 건강보험에 관한 클린턴-오바마의 결투, 미국의 골칫거리 _292 / 엄격성 혹은 개혁? _295 / 퇴직연금: 눈가림의 중단 _298 / 루아얄과 들라노에: 골자를 서둘러 제시할 것! _302 / 고용연대소득: 또 다른 기만행위 _306 / 은행가들을 구해야 하는가? _311 / 1조 달러 _315 / 사회당에선 어떤 투표를 할까? _318 / 부가가치세를 인하해야 하는가? _321 / 오바마와 루스벨트, 유사성의 허상 _325 / 대학 자율성: 위선 _328 / 이윤, 임금, 그리고 불평등 _332 / 아일랜드의 재앙 _336 / 중앙은행의 활약 _340 / 잊힌 불평등 _343 / 탄소세의 미스터리 _347 / 베탕쿠르 사건이 주는 세무 교훈 _351 / GNP는 이제 그만, 국민소득으로 돌아가자 _354 / 비합리적인 세금을 낮출 것! _357 / 위기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_360 / 계획안을 수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 _363

제4부｜2004~2006
사회당: 결국 해명에 나서다 _368 / 사르코지, 상속세를 공격하다 _372 / 사르코지: 재무부 장관 시절 혼돈의 8개월 _376 / 근로계약: 보를루, 혼돈에 빠지다 _380 / 연구 프로젝트에 관한 잘못된 선택 _384 / 쿼터제, 잘못된 선택 _388 / 어린이 한 명의 가격 _392 / 국제세제로 갈 것인가? _396 / 프랑켄슈타인이 아니라 볼케스타인 _400 / 포르투갈산 포도주에서 폴란드 근로자까지 _404 / 블레어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_408 / 초라한 조세개혁 _412 / 독일의 동결정책 _416 / 사회당 회의, 답변하기 난처한 문제는 교묘하게 피하다 _420 / 교육우선지역: 프랑스식 긍정적 차별 _424 / 부가가치에 과세를 해야 하는가? _428 / 상속, 과세의 자유 _432 / 무기간제 계약에 대한 재고 _436 / 사회당, 세금에 관한 질문을 받다 _440 / 할당과세, 약화된 분야 _444 / 상속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_447 / 교육경쟁의 활성화 _451 / 최저임금경쟁 _455 / 밀턴 프리드먼 만세 _459 / 구매력은 낮아지는가? _463

부록 리베라시옹 게재 목록 _467
옮긴이의 말 _472

안나와 엘사의 신나는 하루

상사몽 (相思夢)